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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대기업·중기·1인 창조기업 공생 산업생태계 가꿔야 (2012-01-08) 조회 2942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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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기·1인 창조기업 공생 산업생태계 가꿔야

‘미래기획위원회 4년’ 되돌아보는 곽승준 위원장

 

[중앙일보] 2012-01-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달 28일 대외경제장관회의 보고에서 세계경제의 3대 리스크(risk·위험)로 ‘미국의 재정절벽’ ‘유럽의 재정위기’ ‘중국의 경기’를 꼽았다. 세계경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도 좋지만은 않다. 새정부 출범을 앞둔 시기인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미래 생활에 대한 총체적 국가 비전 및 전략 수립 관련 대통령 자문을 수행한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과 4년 동안 미래를 위해 달려온 ‘신성장동력’ 이야기를 나눴다.

 


- 미래기획위원회(이하 ‘미래위’)가 발족된지 4년이 됐다. 미래위의 위상과 역할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미래위의 전신(前身)은 김영삼 정부의 ‘21세기 위원회’,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다. 이명박 정부로 들어오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고 일하자’는 취지에서 이름을 ‘미래기획위원회’로 바꿨다. 미래위의 역할은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대통령의 비전과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는 것이다. 주로 여러 부처들 사이에 이해가 얽혀있거나, 어느 한 부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을 융합해 프로젝트로 추진해왔다. 미래위는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운용되는 미래정부의 한 형태다.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안별로 ‘Task Force(전담반)’를 구성해 관계부처,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정책을 수립한다. 전문성과 정책의 시의성을 확보하면서 활동해왔다.”

 


 - 국민들은 잘 모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간략하게 소개해 달라.

“미래위는 그동안 ‘신성장동력 육성’ ‘휴먼 뉴딜’ ‘창조 확산형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대응’ ‘통일 리스크 관리’ 등 우리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를 수행했다. 특히 ‘저탄소 녹색 성장 전략’ ‘중도실용 국정 비전’ ‘공생발전’ ‘산업생태계’ 등의 개념을 통해 대통령께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 또 2009년에는 3대 분야(녹색기술산업·첨단융합산업·고부가서비스산업) 17대 신성장동력 산업 정책, IT KOREA 미래 전략, 2010년에는 국방산업 선진화 전략 등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육성해왔다. 2009년 3월에는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구호 아래 ‘휴먼 뉴딜’을 제안했다. 그 세부방안으로는 가계지출 줄여주기, 가계수입 늘려주기, 사회안전망 구축하기 등이 있다. 창조 확산형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콘텐트·미디어·3D산업 발전 전략(2010년 4월)’을 발표했고, ‘미래비전 2040(2010년 6월)’을 통해 향후 20~30년 동안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이러한 역할은 차기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17대 신성장동력 정책 과정에서 미래위의 역할은.

“미래위는 ‘21세기 위기 및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미래준비와 신성장동력 산업의 발굴·추진’이란 목표 하에 많은 미래 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 한-EU FTA 등 제도적 확대는 물론, 우리의 기존 주력 산업들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들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력 산업을 IT나 콘텐트와 결합시켜야 한다. 그래서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을 선정하고 10개, 다시 3개로 추려내는 작업이 필요했다. 그 결과 미래성장동력으로 반드시 필요한 3개의 핵심 산업 ‘소프트웨어·콘텐트’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를 뽑아냈다. 미래위는 이 모든 과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했다. 4년이 지난 지금의 성과로는 이 핵심 산업 3개의 중요성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았다는 것, 민간 기업들의 투자 계획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 가장 중요한 신성장동력 산업은.

“기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콘텐트가 필요하고, 여기에 핵심 두뇌가 되는 시스템반도체가 필요하며, 웰빙이 중요한 고령화 시대로 가기 때문에 바이오-헬스 산업이 중요하다. 공대생들의 기를 팍팍 살려주기 위해서라도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팹리스(Fabless)와 생산 전문회사 파운드리(Foundry) 육성이 꼭 필요하다. 의약·의료기기·의료서비스 등의 바이오-헬스 산업은 ‘100세 장수시대의 새로운 블루칩’이다.” 

 


- 산업생태계란 용어를 오래전부터 썼다.

“호수에는 한 종류의 생물만 살아서는 안 된다. 거북이, 미생물, 녹색식물, 소금쟁이, 개구리 등 다양한 동식물이 생태계를 이뤄야 호수가 숨을 쉰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경제구성원 중 하나가 힘이 세다고 몽땅 먹어치우고 나면 나중에는 먹을 것 자체가 없어진다. 다양한 주체들이 어우러지며 공생하는 산업생태계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다. 산업생태계는 곧 만들어진다고 본다. 최근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 1인 창조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은 ‘대기업-중소기업-1인 창조기업’이 공생하는 산업생태계가 어느 정도로 빠르게 조성되느냐에 달려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부재도 약간 문제는 있다고 생각한다.”

 


- 미래형 일자리를 위한 정부, 기업의 역할은.

“‘미래형 일자리’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 어울리고, 하이브리드 신인류의 창의력과 감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다. 지금 세계 시장은 산업생태계끼리 경쟁하고 있다. 스마트 폰만 봐도 하드웨어 뿐 아니라 게임, 음악, 음성인식 애플리케이션이 뛰어나야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대기업이 이런 소프트웨어나 콘텐트까지 모두 만들 수는 없다. 때문에 건실한 중소기업 혹은 똘똘한 1인 창조기업이 함께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기(하드웨어)의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 따라서 ‘대기업-중소기업-1인 창조기업’이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콘텐트미디어부’를 만드는 것이 시의적절(時宜適切)할 수 있다. 콘텐트·미디어·3D 등 창조 확산형 일자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젊은 기업들이 아이디어 발굴, 콘텐트 제작, 마케팅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해야 한다. 청년 스스로 창업을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또 실패에 대한 페널티가 지금처럼 많으면 안 된다. 지금은 자기가 실패하면 가족, 친구 모두 줄줄이 신용불량자로 만든다. 엔젤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작업장을 마련해주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 토크쇼 출연, 저서 집필 등 자유로운 활동을 한다.


“그동안 미래위 활동을 통해 좋은 정책들을 많이 제안했지만 잘 알려지지 않거나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아쉬움이 있었다. 지난해에는 1월부터 정책수요자인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싶어 ‘둘공둘공 천기누설, 곽승준의 미래토크’라는 릴레이 토론회를 열었다. 스마트 IT/콘텐트 산업 활성화, 청년실업 대책 및 창업 활성화, 교육개혁, 게임 산업, 인터넷 포털, 통신 요금제 합리화 등 국민 대부분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문제이면서도 우리나라의 미래와 관련된 주제들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미래기획위원 중 한 명인 서울대 정치학과 강원택 교수와 함께 쓴 『곽승준 강원택의 미래토크: 하이브리드 신인류의 탄생』은 그동안의 국정경험과 미래위 활동을 통해 보고 듣고 느낀 것들로 구성됐다. 우리 경제와 정치가 나아가야 할 미래상을 독자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했다. 케이블방송 tvN에서 호스트 역할을 맡아 시작한 ‘쿨까당(쿨하게 까는 하이브리드 정당)’은 정당정치를 표방한 시사 토크 프로그램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정치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젊은 층이 정당 정치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시작했다.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봤지만 쉽게 말하지 못한 사회적 의제를 던지고 토론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는 일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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